보조금 관련 준수사항

1	보조금 신청 시 준수사항

❍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편성 : 보조금 신청시 필요 서류 보조금 지원액의 10% 이상 편성「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 예) 보조금 100만원 신청 시 전체 예산 최소 110만원 이상으로 편성

※ 단,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 집행액이 사업계획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집행비율에     따라 보조금 일부 환수 가능하므로 자부담 비율 신중히 결정「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6조

- 집행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능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

·각종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지출

❍ 체육 용품구입, 시설 임차료, 강사수당, 보험료 등 직접적인 체육활동       경비로 편성 ☞ 체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단체복 구입 불가(자부담 편성)

❍ 경상적 경비(회의비, 식비 등) 편성 지양

☞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1인 1식 8,000원 이내

❍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예산 편성(최소 금액 가입가능)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상품권), 선물구입, 장학금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 편성 불가

☞ 사업수행 관련 현금성 지출경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2	보조금 집행 시 준수사항

❍ 예산편성방법

- 예산의 구조

·관 :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항 : 경상예산별, 사업예산별, 예비비 등

·목 : 성질별 및 내용별 구분

- 세입·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 세입세출 각 과목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예산관리 원칙

- 예산총계주의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회계연도 : 정부 회계연도(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종료)

- 법인 및 단체 비치 회계장부 : 현금출납부, 총게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전산회계시스템 사용시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단, 회계감독 등을 위해 매월           마감 후 관련 서식의 출력물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내부기안과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에 기록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함.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에 맞게 지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내용은 지출할 수 없음.

☞ 단위사업 내 유사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집행 가능

예) 식비와 간식비 등 유사 비목 간 변경 사용

❍ 사업비는 집행 전 지출품의(내부결재) 공문 결재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만을 사용

☞ 현금 인출하여 사용 불가

☞ 단순 인건비,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한하여 계좌이체

☞ 지출내역이 포함된 카드 영수증 첨부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 계산서 첨부

❍ 인건비,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 월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처리(지도자 수당 지급 시 수령 확인서 첨부)

❍ 개별 용품 배부 시 수령 확인서 첨부

❍ 계약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준수

- 물품 구입(카드결제 시)

<200만원 이하>

- 견적서(마트 ,문구점 등 기성물품 현장 구매 시 견적서 생략 가능)

- 납품서,검수조서(물품구입확인서), 물품사진 촬영(품목‧개수‧상표 등 식별 가능할 것)

- 거래명세서(영수증에 거래내역 명시될 경우 생략 가능)

- 카드매출전표(소속 및 성명 한글 서명)

<200만원 이상> - 약식계약 절차 준수

- 카드사용이 계약을 면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 구입과지출결의서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계약확약사항, 조세포탈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및 타행견적 비교

- 물품매입사전품의서

- 납품서, 물품검수조서(물품구입확인서), 물품사진 촬영(품목‧개수‧상표 등 식별 가능할 것)

- 카드매출전표(소속 및 성명 한글 서명)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물품:지급액의 0.75%, 공사,용역: 지급액의 1.25%)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급 완납증명서

❍ 물품 구입(계좌이체 시)

- 구입과지출결의서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계약확약사항, 조세포탈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및 타행견적 비교

- 물품매입사전품의서

- 납품서, 물품검수조서(물품구입확인서), 물품사진 촬영(품목‧개수‧상표 등 식별 가능할 것)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100만원 이상 물품:지급액의 0.75%, 공사,용역: 지급액의 1.25%)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급 완납증명서

- 사업자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관련 참고사항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서류

❍ 보조금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서

☞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기재하고, 산출근거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통장(계좌) 1개를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 이체 후 보조금통장에서 지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정산 서류

❍ 보조금 정산서 제출 공문

❍ 보조금 정산내역서

❍ 자체평가보고서

❍ 지출품의(내부결재) 공문

❍ 지출결의서

❍ 항목별 세부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 별도의 빈 용지에 증빙서류는 한 장씩 부착(복사 시 다른 영수증과 겹쳐지지 않게 부착 요망)

❍ 행사관련 사진 2매 이상 첨부

❍ 거래내역 통장사본(또는 보조금계좌 거래내역서)

※ 내부공문, 지출결의서, 지출 증빙서류는 항목별(영수증별)로 각각 1세트로 작성해야 함. (단, 영수증이 여러 개일 경우 지출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묶어(식비-김밥 영수증 1개, 식당 영수증 1개) 하나의 지출품의공문과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을 첨부하여도 무방)

※ 보조금 정산은 신청서 상 보조금 + 자부담 분을 모두 정산해야하며 자부담 부분의 정산이 부족할 경우 같은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의 비율을 신중하게 신청해야하며 계획서 상 소요예산서와 실제 지출내역이 일치하도록 해야 함.(자부담 부분을 신청서 상 계획보다 더 지출하는 경우는 상관없음)

※ 모든 지출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체크카드로 해야 하며,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확인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도로 통행료, 이체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각종 수수료 등)은 자부담 처리

※ 물품구입확인서, 급식제공확인서, 수당수령확인서 등 첨부

(자체 별도양식 사용가능)

결재	담당	사무국장	회장

수 입 결 의 서

증 제       호               2020년도 (                        ) 사업

2020년 월 일 수입			발의	2020. . .			□
수입과목	관	보조금수입	결재	2020. . .			□
			출납	2020. . .			□
	항	보조금수입
			등기	2020. . .			□
	목	시군구보조금
NO.	계정과목 (세목)	적요	금액		거래처	자금원천
금액		금 원 (금 원)
비고

결재	담당	사무국장	회장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2020년도 (                        ) 사업

발 의			□	관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항			지출부기재			□
계 약			□	목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검 수			□	세목			지급 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
비 고

현금출납부

연원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0000. 1. 1.		전월이월
0000. 2. 00.	시비보조금수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업용품구입 지원 보조금	1,620,000		1,620,000
0000. 3. 00.	수업용품	000과목 수업용품 구입		100,000	1,520,000
월계
누계

※ 장부작성순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현금출납부에 기록 → 해당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총계     정원장 보조부에 기록 → 매월 각 계정 과목별의 총계정원장 보조부에 기록된 항목을 월별로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음

※현금출납부 : 1월 1일 전기이월금의 기록부터 시작, 발생 거래 순서로 기재

※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기록

- 총계정원장 : 계정과목별로 월계 및 누계 관리만 함

- 보조부 : 세부 수입 및 지출내역 관리, 연월일과 적요는 현금출납부의 기재사항과 동일

총계정원장

■ 사업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수업용품구입     ■ 자금원천 : 예)시군구 보조금

계정명	년월일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금액
예)시군구 보조금		전월이월
시군구보조금
월계
누계

총계정원장 보조부 : 보조금수입계정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0000.2.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업용품구입 지원 보조금	1,620,000		1,620,000
0000.3.00.

☞ 현금출납부 수입금액을 각 계정별 보조부수입에 기재

총계정원장 보조부 : 용품구입비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0000.3.00.	000과목 수업용품 구입

☞ 현금출납부 지출금액을 각 계정별 보조부지출에 기재

내부 품의서 예시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00000물품 제작 구입 계획

0000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1. 소요금액 : 금1,056,000원(금일백오만육천원)

2. 구입내역 : 부가세 별도

- 이젤용 판넬   8개 ×  50,000원 = 400,000원

- ×-배너        4개 ×  40,000원 = 160,000원

- 포토존 현수막 1개 ×100,000원 = 100,000원

- 리플렛      500개 ×    600원 = 300,000원

3. 구 입 처 : 디자인전문회사 김해

4. 지급방법 : 카드결제.  끝.

김해시장애인체육회장(직인)

담 당 자 000(사인 또는 도장)    사무국장 000(사인 또는 도장)    회  장000(사인 또는 도장)

협 조 자

문서번호 김해시장애인체육회-0000(2020.03.20)

우편번호 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단체주소)

전화번호 055-000-0000     팩스번호 055-000-0000     이메일 0000@000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 건의(2020년 12월분)

2020년 12월분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 급 액 : 금   숫자로 기재  원(금  한글로 기재    원)

☞ 근로자 세전금액+사업자 4대보험분 등 총 지출될 금액

2. 근무기간 : 2020. 12. 1. ~ 12. 31.

3. 지급내역

- 급여지급액 : 금4,700,000원(금사백칠십만원) ☞ 근로자세전금액

(사무국장 : 2,500,000원 / 행정직원 : 2,200,000 원 )

- 사업자분 4대보험 지급내역 : 금205,020원(금이십만오천이십원)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

☞ 근로자분 포함 시키면 안됨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통 총부과금액 사업자, 근로자 1/2씩, 개인별 세부내역 참조)

고용보험 (근로자-실업급여분 부과액 사업자와 근로자 1/2씩, 사업자분- 실업급여분 1/2 + 고용안정직능분)

산재보험 – 전체 사업자분

4. 지 급 선 : 사무국장 000 외 1 (붙임 급여대장 참조)

5. 지급방법 : 계좌이체

6. 예산과목 : 세출예산 과목 기재

붙임   1. 급여대장(12월) 1부.

2. 출근부 1부(원본별첨). 끝.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결재 2020. 12.00.
협조자
시행		김해시장애인체육회- 000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① 증 제 00 호
						결 재 ②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지출금액 : 금1,056,000원(금일백오만육천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20.03.20		(인)		지출항(비)목
					⑤단위사업
④ 지출부기재	2020.04.01		(인)
					⑥지출비목
적 요	000 물품 제작 구입비 지급
⑦ 채권자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 계좌이체
	상호 : 디자인전문회사김해
	사업자번호 : 615-12-12345
	성명 : 윤판넬
⑨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20년 4월 1일 성명 : 디자인전문회사김해 윤판넬 (인) 계좌이체 : 거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세부지출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계														1,056,000
이젤용판넬		440*610		개			8				50,000			400,000
×-배너		600*1800		개			4				40,000			160,000
포토존 현수막		2000*2000		개			1				100,000			100,000
리플릿		120*210		장			500				600			300,000
부가세														96,000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① 증 제 00 호
					결 재 ②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지출금액 : 금 원(금 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20.09.20		(인)	지출항(비)목
				⑤단위사업
④ 지출부기재	2020.09.20		(인)
				⑥지출비목
적 요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2020년 12월분)
⑦ 채권자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0000							⑧ 지급방법			계좌이체 고지서
	상호 :
	사업자번호 :
	성명 : 사무국장 000 외 1
⑨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20년 12월 20일 성명 : 사무국장 000 외 1 (인) 계좌이체 : 거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세부지출내역
채권자	입금계좌								지출액 (원)				비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000									실수령액
000									실수령액
4대보험(근로자+사업자)		고지내역 + 개인별 내역 첨부							고지서청구금액
소득세	고지서	국세청 홈텍스-원천세-근로소득세란 2인 – 2인금액 입력 후 고지서출력							2인 소득세 합산금
지방소득세	고지서	국세청 홈텍스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인 지방소득세 합산금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①내부품의서 ②견적서 ③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지출결의서 번호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 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지출비목	해당 지출비목 명칭 기재
⑦ 채권자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급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현금지급의 경우 “현금지급” 으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항목별 세부 집행 증빙서류

▢ 항 목 명 : 제00회 김해시00협회장기 대회 000구입

▢ 집 행 액 : 일금사십만원정 (￦400,000)

체크카드결제 (200만원 이하)	⇒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타견적서, 물품구입확인서
계좌이체	⇒	견적서, 납품서, 타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사본, 물품구입확인서, 관련계약관련 구비서류

		물품구입 확인서

1. 건    명 : 제00회 김해시00협회장기 대회 000구입

2. 구 입 일 : 2020. 00. 00.(월)

3. 수 령 일 : 2020. 00. 00.(월)

4. 지 급 액 : 일금사십만원정  (￦400,000)

5. 구입 및 검수내역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ooo	ooo	oo	oo	oo	ooo
계					0
물품사진 첨부

상기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확  인  자 : 사무국장       나 국 장 □

검  수  자 : 담    당       김 담 당 □

		급식제공 확인서

1. 목    적 : 제00회 김해시OO협회장기 대회 식비 지급

2. 제 공 일 : 2020. 00. 00. (토)

3. 제 공 처 : OO음식점

4. 참 석 자 : 김해시OO협회 홍길동 외 00명

5. 제공내역

(단위 : 원)

품 명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ooo	oo	oo	oo
계			oooo

상기와 같이 급식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확  인  자 : 사무국장       나 국 장 □

검  수  자 : 담    당       김 담 당 □